#41 데이터 시각화 해외기사_ 왜 우리 모두가 새 무역협정에 그토록 민감한가?

On 7월 27, 2015

#41 데이터 시각화 해외기사_ 왜 우리 모두가 새 무역협정에 그토록 민감한가?

안녕하세요 뉴스젤리입니다.
이번기사는 데이터 시각화에 관련된 해외기사 입니다.

※※ 기사를 읽기 전에,  TTP와 TT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TP)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 2006년 1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 2월 미국이 이 협정에 참여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고, 그해 8월 호주, 베트남, 페루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2010년 10월 말레이시아가 참여를 선언하였다. 그 외에도 캐나다, 일본, 필리핀, 대만, 한국 등이 협정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_두산백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미국과 유럽 지역의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관세 철폐와 투자 개방,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글로벌 경제체제를 재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TTIP 협상 관련 일부 내용이 2015년 1월 유럽연합(EU)에 의해 공개되었으며, 협상완료 시한은 2014년 말에서 2015년으로 조정된 상황이다.

-출처: 저작권 보호센터_김지수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기사원문: http://goo.gl/XrEL55)

2015년 6월 24일 수정 기사

왜 우리 모두가 새 무역협정에 그토록 민감한가?

BY THE DATA TEAM (The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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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에 관한 논의는 그것이 잘 성사되는 경우에만 좋습니다. 다자간의 거래는 모두에게 있어서 동일한 기준과 낮은 무역 장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001년 세계 무역기구에 의해 시작된 ‘도하 라운드(다자간 무역협상)’는 이름 만 남아있고, 2013년 발리에서 수정에 관해 시시하게 협상이 이루어진 이후로 거의 종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 무역량은 최근 몇 년간 느리게 성장해왔고, 자유화는 지역무엽협정(RTAs)에 의해 더욱 진보되었습니다. 1990년에 약 70개이던 RTAs는 요즘에 300개가 채 안되도록 수가 늘었습니다. 맨 아래의 차트는 그 중 가장 큰 규모를 가진 몇 나라들을 보여줍니다. 두개의 RTAs가 (헷갈릴 정도로 비슷하게 시작하며)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은 일본과 싱가포르를 포함한 환태평양의 11개 국의 경제를 미국과 연결하는 협정입니다. 이 열 두개의 국가는 세계 GDP의 40%, 무역량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한편, 범 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TTIP)은 미국과 유럽 연합간에 야심차게 계획된 무역협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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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협정(TTIP)은 더 적은 수의 국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전의 무역 협상과는 다른 곳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TPP는 관세 장벽을 허무는 것보다는 지적 재산이나 노동, 환경 기준 등의 어려운 주제와 씨름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몇 십 년 간의 무역 자유화를 통해 이미 거래 장벽이 낮아졌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또한, 세계 GDP에서 서비스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거래를 쉽게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소득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미국의 무역 협상가들은 2025년까지 TPP가 1년에 2200억 달러만큼 세계를 더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대략 GDP의 1%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TIP도 비슷한 중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협상은 관세가 아닌 다른 규제 장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서양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무역 상품의 세금 추가부담금이 (러닝 신발과 고급 초콜릿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미 0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협상가들은 제약 회사들도 동일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차 디자인부터 화학적 상품표시까지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서로 조화로워지길 기대합니다. TTIP의 잠재적인 이윤은 추정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가능한 추측은 TTIP가 미국의 GDP를 0.4%만큼 증대시키고, EU의 GDP는 그것보다 약간 더 증대시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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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이 거셉니다. 무역 협상이 더 복잡한 규제에 관한 것일수록, 그 협상들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오랫동안 자유무역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일부 경제학자들조차도 새로운 협상으로 인한 성장은 적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TPP의 이윤에 대해 자신의 정당(민주당)을 설득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주당원들이 베트남과 같은 저비용 국가에서 수입하는 것이 차 제조나 직물 등의 산업에 종사하는 미국의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바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 24일에 미국의 상원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협상을 마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주는 것으로 의결했고, 이는 마치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정당과의) 투쟁에서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TTIP에 대한 반대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반대론자들 중 일부는 TTIP는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유럽의 높은 기준을 약화시키거나, 영국의 국민 건강보험의 일부를 매입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는 독일에서 다소 거셉니다. 독일의 반대론자들은 Chlorhühnchen(염소에 담근 치킨)을 강조하며 이것이 미국 제품을 받아들일 경우 유럽이 감당해야 하는 공포의 예시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미국 가금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TTIP에 관한 논의는 곤경에 처해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정권에서는 (TTIP보다) TPP가 더 우선순위이며, 유럽에는 (TTIP가 아닌) 다른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역무역협상(RTAs)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인 협의보다 더 쉬운 것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문의 기사를 통해서 시각화된 차트를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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