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동물등록제와 유기동물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동물이라 불리던 애완동물은 요즘 사람과 함께 사는 동반자로서 심리적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존재로 ‘반려동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의 반려동물에 대해 알아보고,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에 대해 데이터로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이 증가하는 대한민국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반려동물 등록 대상 수는 1,778,747마리로 100만 마리가 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 조사 결과, 반려동물 등록 대상은 개에 한함.) 전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경기도로 약 55만 마리 그 다음은 서울 50만 마리입니다. 이 두 도시의 반려동물 등록 대상 수를 합치면 우리나라 반려동물수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동물보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대상 중 약 20%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비중의 증가와 반려동물 사육 비중이 비례하여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우리 가족, 돈 쓰는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국내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2012년 9천억 원에서 2017년 현재 약 3조로 성장하였고 2020년경 약 6조 원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농협경제연구소) 의료, 장례, 보험 서비스 등 반려동물을 위한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가 등장하는 추세에 따라 해당 산업에 대한 평균 지출액도 증가했습니다. 반려동물 물품 및 서비스 월평균 지출액 추이를 보면 2004년 2,508원 2016년5,603원으로 증가, 12년 사이에 약 2배 이상의 지출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반려동물은 어떤 존재일까?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양육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로 ‘또 하나의 친구/ 가족이 생기는것’(63.2%)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이 친구나 가족을 대신해 심리적 허전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웃을 일이 많아지고(43.1%) 활기찬 가족 분위기(37%)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반려동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90%)와 유기 및 학대 행위(88%)의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야 한다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에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의무적 제도, 동물등록제도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동물등록제도는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구에 동물등록을 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기, 유실을 방지하고 잃어버렸을 때 쉽게 소유주에게 돌아가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고, 2013년부터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까지 부가되는 동물등록제도, 과연 우리나라 반려동물(犬) 중 등록된 반려동물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 동물 등록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서울특별시 정책 소개 동물보호사업을 참고하세요.
동물등록제가 의무적인데도 불구하고 등록 비율(등록 대상 대비 등록된 반려동물 수의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 약 55%로 아직 많이 활성화 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우 각각 51.1%, 42.5%에 불과합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수가 많은 경기도와 서울시부터 적극적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해서 유기동물수를 줄이는 노력이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유기동물 수 데이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2012년 신규등록수가 2만 마리에서 2013년 약 50만 마리로 확연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유기동물수는 2013년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된 이후 약 1만 마리 정도만 감소되었습니다. 신규등록수가 증가한 정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미한 효과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낮은 동물등록 비율이 유기동물 수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동물등록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기연구원에서 실시한 반려동물 현황과 주요 이슈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의 절반이 반려동물 등록제도를모른다(49.2%)라고 응답했을 정도로 홍보가 미흡한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그다음으로 동물 등록 시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것에 대한 우려(19.4%)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는 국제 규격에 적합한 내장형 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삽입한 부분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신이 존재하고 수의사들 또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동물 등록할 때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이외에도 목걸이를 거는 형태의 외장형 식별장치와 인식표가 있습니다.) 또한 등록하는 것이 귀찮아서 (12.1%)와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국가에 등록하는 것(11.2%)에 대한 불만도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응답을 고려해보면 가장 먼저 유기동물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동물등록제도가 있음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가적 차원에서도 유기된 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 유기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애니멀 폴리스(특별 사법 경찰관), 팻파라치(신고포상금제) 등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By 브랜드팀 김주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