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통계를 활용한 데이터 스토리텔링 콘텐츠
여러분은 교도소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범죄자’, ‘어두운 철창’, ‘죄수복’ 등이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교도소는 실형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시설로, 우리와 관련 없는 곳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데요. 수도권에도 교도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위 지도 시각화는 전국 교도소 총 40개를 나타낸 도형 표현도입니다! 각 원은 교도소를 의미하며, 색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했는데요. 주황색은 서울, 경기, 강원을 포함한 수도권에 위치한 교도소를, 보라색은 나머지 비수도권에 위치한 교도소를 의미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교도소는 11개인데요. 그 중 서울 소재인 교도소는 1개로, 서울남부교도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교도소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법무부에서 발행하는 교정통계연보 데이터를 활용해 잘 알려지지 않은 교도소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3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범죄자라고 다 같은 교도소에 가는 게 아니다?
실형을 받은 사람들은 어느 교도소로 가게 될까요? 그냥 빈자리에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데요! 수용자는 죄명, 이전 경력 등을 보는 분류 심사를 거친 후 교도소로 배정됩니다. 만일 수용자가 법무부에서 판단한 ‘특수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배정받는 교도소가 한정될 수 있는데요. 어떤 특수 조건들이 있는걸까요?
위 그림은 22개의 특수 조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이, 성별 등 수용자의 인구 통계학적 속성과 마약, 성폭력 등 범죄 유형, 그리고 재활, 훈련 등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도소가 특수 조건에 해당하는 수용자를 받아주는 것은 아닌데요! 해당 교도소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특수 조건에 따라 가는 교도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데이터로 알아보겠습니다.
총 40개의 교도소 중 특수 조건을 가진 수용자를 받는 교도소는 얼마나 될까요? 위 파이 차트로 특수 조건을 가진 수용자, 이른바 ‘특수 조건 수용자’를 받는 교도소 수를 살펴봤는데요. 전체 교도소 40개 중 35개의 교도소로, 87%의 교도소가 특수 조건 수용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5개의 교도소가 22개의 특수 조건을 가진 수용자들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개별 특수 조건을 기준으로 갈 수 있는 교도소 규모를 살펴볼까요?
위 그림은 특수 조건별로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 수를 시각화한 막대 차트입니다. X축은 개별 특수 조건을, Y축은 교도소 수를 의미하는데요. 막대의 세로 길이가 길수록 해당 특수 조건 수용자를 받아주는 교도소가 많다는 뜻입니다.
차트의 막대를 교도소 수가 많은 특수 조건 순으로 나열했는데요. 차트의 가장 왼쪽에는 22개로 가장 많은 교도소 수를 기록한 특수 조건 ‘집체직업훈련’(초록색)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직업훈련’은 석방 후 취업에 필요한 수행 능력 습득을 위한 훈련으로,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교정시설에 집합 수용하며 훈련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교도소 수가 가장 적은 특수 조건은 차트 가장 오른쪽 막대 그림(보라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수지역’, ‘중경비처우’, ‘유아’, ‘여성’, ‘알코올 관련 사범 치료공동체’, ‘알코올 관련 사범 심화과정’, 그리고 ‘수형 자치제’의 경우, 수용자를 수용하는 교도소가 각각 1개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나열된 특수 조건 중 ‘유아’를 보고, 교도소에 왜 유아가 있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을텐데요. ‘유아’란 교정시설에서 태어난 수용자 자녀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여성 수용자는 유아가 만 18개월이 될 때까지 교정시설에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18개월 이하인 유아를 양육하고자 하는 수용자는 어느 교도소로 가게 될까요? 바로 여성 모범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천안개방교도소입니다. 수용자의 양육을 위해 천안개방교도소 안에는 별도의 ‘키움동’이 존재하는데요! 여성 수용자와 유아를 위한 별도의 거실과 실내외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특수 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봤으니, 반대로 어느 교도소가 가장 다양한 특수 조건의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을지 알아볼까요? 위 차트는 막대 차트로, 교도소별로 특수 조건 수를 표현했습니다. 막대 길이가 길수록 더 다양한 특수 조건을 수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막대의 길이가 가장 긴 교도소는 차트의 가장 왼쪽에 위치한 ‘청주여자교도소’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교도소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는 특수 조건은 총 10개로 ‘집체직업훈련’, ‘한미행정협정(SOFA)’,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집중과정’, ‘심리치료센터’, ‘마약사범재활 전담’, ‘사회복귀 소망의 집’, ‘외국인’, ‘피보호감호자’, ‘개방처우’, ‘여성’이 있습니다.
2. 수용자에게도 휴가가 있다?
직장에서 연차를 내듯이, 교도소에서도 수용자의 신청 하에 휴가를 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귀휴라는 제도를 통해서인데요! 귀휴는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도주 위험성이 적은 수용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외출 혹은 외박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귀휴 제도의 목적은 ‘수용자와 가족의 유대 강화’, ‘수용자의 출소 전 사회 적응 기회 제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해 국내 수용자 중 몇 명이 휴가를 갔는지, 어떤 수용자들이 갈 수 있었는지, 데이터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위 차트는 누적 영역 차트로 연도별 수용자 대비 귀휴 인원을 보여줍니다. 상단에 분홍색 영역은 수용자 전체 인원을 나타내며 하단에 빨간색 영역은 귀휴 제도를 활용한 수용자, 즉 귀휴자 인원을 의미합니다. 차트 상단 라인에서 전체 수용자는 매년 약 3만 명대를 유지하는 반면, 차트 하단에 나온 귀휴자는 1,000명대로, 전체에서 약 4% 미만의 인원만이 귀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용자들의 집행 형기에 따라 귀휴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역대 귀휴자 데이터를 형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위 그림은 귀휴 인원을 형기별로 나눈 후, 연도별로 나타낸 누적 영역 차트입니다. 짙은 보라색은 3년 미만, 옅은 보라색은 6년 미만, 짙은 초록색은 10년 미만, 옅은 초록색은 15년 미만, 짙은 빨간색은 15년 이상, 옅은 빨간색은 무기수를 뜻합니다.
매년 가장 높은 귀휴자 비중을 차지한 형기는 3년 미만의 형(짙은 보라색)입니다. 형기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은 죄의 무게가 덜한 것일 테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반대로 형이 길어질수록 귀휴자 비중이 감소합니다.
한편, 무기형을 선고받은 수용자도 귀휴 제도를 활용한 흔적이 있어 흥미로웠는데요! 차트 하단을 보면, 무기수(옅은 빨간색)가 2008~2015년까지 휴가를 갔다가 2015년부터 무기수 출신 귀휴자 수가 점차 감소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소의 계기가 무엇일까 알아보다 동일한 연도에 무기수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건을 발견했는데요! 2015년에 귀휴 제도를 이용해 외출한 무기수 홍승만 씨가 돌연 잠적하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무기수의 귀휴 제도 활용 여부를 두고 다양한 토론과 비판이 오갔는데요. 여론의 압박 속에 무기수의 귀휴 허가가 자연스레 감소한 게 아닌가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귀휴 신청은 수용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귀휴 허가를 받으려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20년 형을 선고받은 수용자라면 7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한 상태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용자는 집행된 형 기간에서 주로 어느 정도 복역 완료한 상태일 때 귀휴 허가가 주어질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귀휴자의 집행률별 데이터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집행률이란 법적으로 확정된 형벌에서 실제로 얼마나 복역했는지를 나타낸 비율입니다. 즉, 집행률이 높다면 형벌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복역 완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률은 총 4단계로, 위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선고받은 형량의 최소 3분의 1에서 최대 절반까지 복역한 상태로, 이를 ‘50% 미만’ 단계라 부릅니다. 두 번째 단계는 ‘80% 미만’으로, 형량의 절반 이상에서 최대 80%까지 복역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세 번째 단계는 ‘90% 미만’으로 전체 형량의 80% 이상에서 최대 90%까지 복역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90% 이상’은 형량의 90% 이상을 복역했으며, 거의 형기를 다 마친 상태로 보면 됩니다.
4가지 집행률 단계 중 가장 많은 귀휴자가 나온 단계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집행 단계별로 구분한 귀휴자 인원을 연도별 누적 순서 영역 차트로 나타냈는데요. 각 색상은 앞서 언급한 집행률 단계 4가지를 나타냅니다. 연도 초반 기간인 2008~2019년 사이 가장 많은 귀휴자는 ‘90% 미만’으로, 집행된 형에서 최대 90%까지 복역 완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코로나 기간(2020~2021년)에서 회복 시기로 넘어온 2022~2023년에 가장 많은 귀휴자는 ‘80% 미만’으로, 자신의 형에서 최대 80%까지 복역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귀휴자의 형기별 현황을 살펴본 누적 영역 차트에서 형기가 3년 미만인 그룹에 귀휴자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종합한 데이터 인사이트에 기반하여, 귀휴자가 정확히 어느 정도 복역 완료한 상태에서 외출할 수 있었는지 계산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귀휴자 A씨는 3년 형을 확정받았다고 하겠습니다. A씨는 귀휴자 간 최근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집행률 단계에 속하므로, 자신의 형 중 최대 80%까지 복역 완료했습니다. 이는 3년 중 2년 4개월을 교도소에서 지낸 것인데요! 바꿔 말하면 귀휴자 A씨는 출소까지 6개월 남겨두고 귀휴했습니다.
3. 죄를 안 지어도 교도소에 가는 사람이 있다?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도관 이외에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요. 자발적으로 교도소를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군대 대신 교도소를 택한 사람들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도 불리는 이들의 정체는 대체복무요원인데요. 대체복무란 종교적 신념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대체복무요원들은 교도소, 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에서 합숙의 형태로 36개월 복무합니다.
대체복무 제도는 생긴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2018년 6월 28일에 열린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결에 따라 약 2년 뒤인 2020년 10월 26일부터 대체복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복무를 택한 대체복무요원에 대해 데이터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 데이터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가져온 자료로 대체복무 제도를 시행하는 교도소를 알아봤는데요! 2025년 5월을 기준으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대체복무제도는 일부 교도소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차트는 전체 교도소 중 대체복무 제도를 시행하는 교도소 수를 나타낸 와플 차트로, 각 블록은 개별 교도소를 의미합니다. 차트의 분홍색 색상은 대체복무요원을 받는 교도소를 의미하는데요. 전체 40개 중 22개의 교도소가 대체복무요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대체복무요원 인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위 라인 차트로 연도별 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처음 시행된 2020년 대체복무요원 인원은 106명으로 시작했지만, 다음 해에는 약 5배로 증가한 54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안정적인 400명대를 유지하다 2024년도엔 전년도 대비 약 2배 상승한 761명이 소집됐습니다!
대체복무요원의 연령대는 어떻게 나뉠까요? 대체복무요원의 연도별 연령대 비중을 알아보기 위해 100% 누적 영역 차트를 제작했습니다. 연령대는 총 6가지로 구분되는데요. 20~22세, 23~25세, 26~28세, 29~31세, 32~34세, 35~37세로 나뉩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에는 29~31세(옅은 분홍색)의 대체복무요원이 가장 많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해당 연령대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26~28세(짙은 분홍색)의 비중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트 상단에 위치한 20~22세(짙은 보라색)의 대체복무요원은 가장 어린 연령대로 시행 연도에서 약 3년 뒤인 2023년도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비중은 아직 굉장히 미미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바로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대체복무요원이 교도소에서 맡은 업무는 총 6가지로 구분되는데요. 1) 급식, 2) 물품, 3) 시설관리, 4) 교정교화, 5) 보건위생, 6) 장관 지정 업무가 있습니다. 어떤 업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까요?
누적 순서 영역 차트로 시각화하면, 연도별 업무 비중의 변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연도인 2024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업무 비중을 차지한 건 장관 지정 업무입니다! 다른 업무와 달리 장관 지정 업무는 따로 설명을 찾기 어려웠는데요. 그럼에도 비중 1위를 차지한 만큼, 장관이 지정한 업무가 비교적 중요한 업무 축에 속한 게 아닐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장관 지정 관련 업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업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차트 초반에서 2023년까지 1위를 유지하던 물품 관련 업무입니다. 따라서 대체복무요원들이 교도소에서 구매물품, 영치품 등의 물품 분류 및 창고 정리 업무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배정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의 한마디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소한 교도소를 주제로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1) 수용자의 특수 조건에 따라 교도소에 배정받는다는 사실, 2) 수용자에게도 귀휴 제도로 휴가가 주어진다는 사실, 3) 군 복무를 위해 교도소에서 지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사실을 가장 흥미롭게 보셨나요?
이번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저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시각화 유형 선정의 중요성입니다. 예를 들어 대체복무요원의 연도별 연령대 비중을 볼 때, 100% 누적 순서 영역 차트를 활용했는데요. 이는 연령대별로 나뉜 데이터의 수치 차이가 아닌 비중 차이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느낀 점은 데이터 시각화 차트만으로도 데이터 안에 숨겨진 인사이트를 직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귀휴자의 형기별 현황을 누적 영역 차트로 시각화했을 때, 평생 교도소에 살게 될 무기수도 휴가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게 되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뚝 끊긴 무기수 출신 귀휴자와 그 계기를 유추하면서, 데이터 인사이트에서 나아가 현실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 활용한 데이터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두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서 가져왔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최근 교정정보를 더 쉽고 직관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사이트도 오픈했다고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월별과 연도별 현황으로, 수용자 입출소 현황과 연령대, 죄명 등 더 흥미로운 정보들을 시각화로 접하실 수 있을 텐데요. 교도소에 관해 추가적인 정보를 알고자 하신 분들은 링크로 접속해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참고 자료>
- 김지현, “[창간 74주년 특집] 14돌 맞는 민영 교도소…’번호 대신 이름을 부릅니다, 희망 자라는 소망교도소’”, 법률신문, 2024-12-04
- 강진우, “자율과 책임, 감사와 존중의 아름다운 조화 천안개방교도소”, 『법무부 월간지』, 2023년 11월호
- 법무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교육』, 2025-05-15
- 법무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22-12-27
- 정락인, “[사건추적] 귀휴 무기수의 목숨과 바꾼 탈주”, 내외뉴스통신, 2017-09-29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SOFA(주한미군지위협정)”, (2025년 5월 22일 접속)
- “주한 미군 지위 협정”, 위키백과, (2025년 5월 22일 접속)
- 초록우산, “교정시설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2025년 5월 22일 접속)
Editor. 기획팀 은젤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