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젤리 리포트
2012년 정부는 정부 3.0을 발표하며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 협력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공공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실제로, 루이스 M.A (Luís M.A. Bettencourt) 는 ‘도시 속 빅데이터의 사용(The Uses Of Big Data in Cities)’을 통해 도시 빅데이터 사용의 효과를 강조합니다. 그에 따르면, 양적인 정보의 공유는 도시의 잠재적인 문제들을 측정하고 인지하게 만들며, 필요한 해결 방법을 마련하고 시행 가능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는 공공데이터포털 을 통해 사전정보공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라는 세가지 테마로 공공 정보를 개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럽 공공데이터 플랫폼 기관인 ESPI는 ‘정부 공공 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재사용의 효과 이해(Understanding the Impact of releasing and reusing open government data)’를 통해, 이러한 공공데이터 개방은 시민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데이터를 어플 등을 통해 재사용하게 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며, 정치적으로는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시민의 정치적 관심도 및 참여도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데이터 개방은 정보에 대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시민 개개인의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요구와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킴으로써 ‘공공 가치’를 발생시킵니다.
한 사례로, 우루과이는 ‘A tu servicio’ 서비스를 통해 국가 내에 모든 의료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우루과이 국민들이 건강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우루과이의 국민들은 각 보건 기관의 정보(제공자, 가격, 이용자 수, 대기 시간 등)를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A tu servicio는 공공 데이터 이용한 공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 권한을 늘리기 위한 각 국가들의 모임인 열린정부파트너십에서 주최한 2015 열린 정부 어워즈에서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모든 의료 제공자의 지표를 시각화하고 비교하세요” 우루과이 ATuServicio
우리나라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공가치 창출 여부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공공 가치를 창출하고 있을까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통한 공공가치 창출 매커니즘’(임준원·최경현,2017)에 따르면 데이터의 표현적 특성(데이터의 품질), 본질적 특성(데이터의 조회수)과 재사용성(핵심데이터 개방 여부, 민간 활용 지원 수)은 참여, 투명성, 효율성, 혁신성이라는 공공가치를 창출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각각의 공공가치는 참여(데이터의 실제 사용량), 투명성(관련 법제도 입법화 건수), 효율성(관리시스템 보유 수), 혁신성(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전국의 632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광역시급 지자체, 소규모 지자체, 공사/공단/준정부기관, 전국구 행정기관, 지역단위 행정기관으로 분류하여 공공가치의 창출 정도를 평가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가치 창출 우수 사례
그렇다면 각 기관들은 실제로 어떻게 공공 가치를 창출하고 있을까요?
- 경상북도 교육청, 빅데이터 활용한 학교 맞춤형 FAQ(투명성, 효율성, 혁신성 1위)
경상북도 교육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FAQ인 ‘교무업무 학기 중 FAQ’를 만들어 보급한 바 있습니다. 이 FAQ는 최근 3개년 간 전화, 원격, 웹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처리한 내역들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빈번하게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출한 것인데요, 이는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실제 필요한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상북도교육청은 다양한 정보를 공개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교육 경감 및 방과 후 학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판에서는 각 학교가 우수 사례 및 1학교 1특색 사례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을 구성해 놓음으로써, 각 학교들은 다른 학교의 사례를 통해 배우고 새로운 방과 후 학교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 서울시 자원봉사 센터, 온라인 플랫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투명성 2위)
서울시 자원봉사 센터는 V세상 웹 사이트를 통해 데이터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원하는 시간, 장소에 따라 가능한 자원 봉사활동 검색이 가능하고, 본인이 속한 단체와 함께할 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 봉사가 끝난 후에는 참여한 활동을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V세상은 기존에 시간 채우기 위주의 형식적 자원 봉사활동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자원봉사 플랫폼을 구축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 온라인 플랫폼 성과체계 개발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자원봉사 센터는 V세상을 통해 자원봉사 참여자를 유도하고, 한번 참여한 사람들의 재참여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정보통신 정책 연구원, 통계 보급/이용 활성화 우수기관(참여 1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방송시장과 미디어 이용에 관한 통계 정보와 연구 결과를 개방하는 KISDI STAT 사이트를 구축하여 2012년 4월부터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ICT, 방송, 통신의 최신 이슈를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정기간행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송 산업에 대한 주요 시계열 통계를 요약하고 정리하여 소책자로 만들어 배포 중입니다. 이러한 활동들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난 2017년 통계청이 선정한 ‘2017년 통계 보급, 이용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TFIND와 함께 ITSTAT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면서, 일반인들이 ICT 및 거시 경제 분야에 대해 주요 통계 데이터를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병무청, 병역 기피자 공개를 통한 공정 병역 문화 확산(투명성 1위)
병무청은 병무청 공개/개방 포털을 운영하여 병무청의 정보와 병역 사항, 병역 기피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역기피자 정보 공개의 경우, 제도를 통해 병역 기피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병역 기피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 전반에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빅데이터로 안전 확보(참여 2위)
: 도로교통공단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교통사고분석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및 정제하고, 시민 제보 및 교통 소통 데이터와 기상청 날씨 정보 등을 이용하여 예측된 교통사고 위험 지역을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도로교통공단이 가진 데이터를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대구의 경우 서비스 이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약 11%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 한국 문화 예술 위원회(투명성 1위), 예술 기록물 저장 공간 제공
한국 문화 예술 위원회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여러 플랫폼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술기록 아카이브’라는 프로젝트로서, 예술사적, 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예술 기록물을 발굴, 보존하여 창작자 및 연구자를 비롯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요, 대표적으로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페이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예술 단체와 예술인들이 예술 자료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을 제공하고, 검색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또한, 예술과 관련한 지원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페이지를 구축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의 정보, 지원 사업의 통계 등에 대한 정보 공유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안양시(참여 1위),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 안양시는 안양시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안양시와 관련된 공공데이터를 분야별로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2회씩 생활 편의업소를 조사하고, 시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안양엔’을 통하여 업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 개방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의 데이터 사용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요, 2017년 12월부터는 카카오에 ‘안양엔’ 콘텐츠를 제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양시는 최근 8년간 제기된 민원 데이터 639건을 분석 후 공간, 시각화 하여 방역 구역, 이동 경로를 표시한 방역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해당 지도를 안양시 동안구에 시범 활용하였는데요, 안양시는 이를 기반으로 다음연도 방역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방역지도
- 전주시(투명성1위, 혁신성1위), 공공데이터로 새로운 서비스 창출 도모
전주시는 정부 3.0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전주시 공공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정부3.0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공공데이터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 특화 산업과 연관된 데이터 및 실시간 데이터, 민간 커뮤니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개방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개방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에 활용하거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전주시는 매년 앱 개발 공모전을 개최하여 전주시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중 우수작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공모전에서 선정된 ‘식도락 전주’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아이디어를 보완하여 전주의 음식점, 여행 정보, 문화 공연 및 체험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여행 가이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집에 따르면, 전주시는 SKT 통신데이터, 현대카드 매출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주시와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특성 및 주요 유입지, 한옥마을 유입인구 당 매출 효과 등을 분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옥 마을 관광객 패턴을 분석하여 관광 트렌드 변화 대비 방안, 관광 압력 분산 방안 등 맞춤형 관광정책을 개발하고, 한옥 마을을 타 지역의 관광 거점으로 연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투명성 2위, 효율성 1위), 공공데이터로 트렌드 분석
제주도는 빅데이터 저장 및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주 관광객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주 데이터 허브를 통해 데이터를 이용하여 트렌드를 분석한 리포트로 만들어 공유 중입니다. 이렇게 분석된 관광객 소비 패턴은 관광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 실행에도 활용 중입니다.
또한 제주도는 스마트 관광의 일환으로 제주 전역에 무료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공공영역과 관광업계,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 데이터 허브에서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코너를 만들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투명성 1위, 혁신성 1위), 데이터로 달성하는 스마트시티
세종시는 정부 개방 데이터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포털인 ‘세종시 데이터실록’ 웹사이트를 운영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통, 주차, 안전, 환경, 문화, 관광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인 ‘세종생활’ 웹사이트를 통해 개방된 데이터들을 쉽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정보의 경우 통합교통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버스 노선 정보, 돌발/통제 정보, 교통량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시스템을 통해 모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종시 내 교통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종시는 2016년부터 ‘3개년 세종형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통해 시정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정책 결정 지원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 빅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서비스를 활성화 시켜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선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하여 세종시는 2030년까지 ICT 신기술을 접목하여 시민 체감형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와 같이 각 기관들이 실제로 데이터 개방을 통해 어떤 공공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10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 보았습니다. 앞서 본 사례 이외에, 하위 순위를 차지한 다른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은 모두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기재 되어있지 않거나 단순히 원본 데이터가 업로드만 되어있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10가지 우수 기관들은 대부분이 해당 기관의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따로 데이터 공개 인프라를 만들어 운영 중이었으며, 각 데이터들은 시각화 차트를 통해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활용 사례와 같은 실제 사용된 모습은 적거나 게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앞으로 활용 사례 부분을 보완한다면 일반인 및 기업들이 더 많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 무조건 좋은 것?
안네케 자이더바이크(Anneke Zuiderwijk)의 ‘정부 공개 데이터의 부정적 효과(The negative effects of open government data)’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단순히 개방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데이터 개방은 사생활 침해, 법률 위반, 오용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고, 데이터 개방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이익의 편향성, 데이터에 대해 불분명한 책임 소재 등의 위험이 존재하며 이와 더불어 개방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자원 낭비 등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단순히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데이터 개방의 이점과 위험성을 모두 고려하는 보다 더 나은 실행과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데이터를 개방하는 데 있어서 프로세스 및 제도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며,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 지를 파악하면서 공공 데이터 개방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공공 데이터 관리 현황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공공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정부 3.0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는 개방 및 활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 기준에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를 포함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는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식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8년 1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v2.0’을 발간하여 국가의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기관의 품질관리 수준 평가는 정보 생명 주기에 기반하여 ‘계획-구축-운영-활용’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기준이, 개방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한국 정보화 진흥원에 따르면, 기관들이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개방하는 상황이고 공공기관의 특성상 상호 연계를 통한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강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수작업을 통해 기관의 데이터 품질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을 품질 관리 수준 평가 기준에도 반영하는 것이 기관들이 데이터 품질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방안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공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사례로 제시되었던 10가지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자체 공공 데이터 관리 인프라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전문가, 기업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데이터를 쉽게 이용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의 활동을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 수준 평가에도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1월 29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는 ‘스마트 시티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새로이 개발되는 도시부터 노후 도심까지 도시 성장의 각 단계에 맞게 차별화된 스마트 시티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전략들 중의 하나로 기존도시들에 대해 국가 전략 R&D 사업과 연계하여, 분야 별로 단절되어 있는 도시 데이터를 통합/관리하여 데이터 기반의 도시문제 해결이 가능한 허브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 데이터를 기업, 시민들이 쉽게 활용하도록 개방형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맞춤형 신규 솔루션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활용도’ 높은 데이터 개방, 그리고 활용도를 높이는 관리를 첫걸음으로, 앞으로 세워질 스마트 시티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뉴스젤리 임준원 대표이사 & 홍주영 매니저
